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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면책사항 ①대인배상
  작성일 : 2019.02.13 조회수 : 23

자동차보험 면책사항 ①대인배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자동차의 경우, 내가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더라도
여러가지 외부 요인으로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때를 대비해서 들어두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이지만,
이 자동차보험도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보장파트마다 보장되지 않은 면책사항이 있는데요.
 
대체로 이 부분 보다는 보장 되는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다 보니
자동차사고가 났을때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보험의 많은 파트 중, 
대인배상의 면책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인배상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케 했을 경우,
내가 정한 보상한도만큼 손해액을 지급해 주는 보장이죠.
 
책임보험이라고 불리우는 대인배상Ⅰ최대 1억5천까지,
그리고 책임보험을 초과했을때 보상해주는 대인배상Ⅱ 는 
최고 무제한 배상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갑작스럽게 나갈 수 있는
큰 돈을 대신 보상해 주는 것이 대인배상의 보상 부분이지만,
이 대인배상도 모든 사고를 배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라고 해도
그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피해자가 직접 보험청구를 요구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서는 
그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이런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한도치만큼
보험회사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피해보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여러번 사용하거나 빌려 주다가 생긴 사고에서의 손해 역시 보상해 주지 않는데요.
다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치는것이 보통이지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여 생긴 사고 역시 보상의 범주가 아니구요.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이 아닌 이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인배상인 만큼 보상하는 사람의 범주도 정해져있는데요.
 
먼저, 피보험자의 본인과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대인배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역시
대인배상의 범주안에서 제외 된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손해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면책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나 당연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다들 잘 아시겠죠?
 
그럼 다음 게시물로는 대물보상의 면책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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