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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자동차를 운행 하는 소유주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지연 등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입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담보 미가입기간 10일이내 미가입기간 10일초과 1일당 가산 부과한도액
자가용
(비사업용)
대인배상Ⅰ 1만원 1일 초과당 4천원 가산 60만원
대물배상Ⅰ 5천원 1일 초과당 2천원 가산 30만원
자가용
(사업용)
대인배상Ⅰ 3만원 1일 초과당 8천원 가산 100만원
대물배상Ⅰ 5천원 1일 초과당 2천원 가산 30만원
대인배상Ⅱ 3만원 1일 초과당 8천원 가산 100만원
이륜차(오토바이) 대인배상Ⅰ 6천원 1일 초과당 1천2백원 가산 60만원
대물배상Ⅰ 3천원 1일 초과당 6백원 가산 10만원

자동차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50cc이상 이륜자동차 포함]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처분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해 보기

경과일수 : 계산하기 입력초기화
구분 담보 예상과태료
자가용
(비사업용)
대인배상Ⅰ
대물배상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합계

자동차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경과일수만 입력하시면 예상과태료가 자동적으로 산출됩니다.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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